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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지나친 퍼주기’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케어를 비판했다.
14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손꼽았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료 소진이 전망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재정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없고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고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보장성은 강화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그렇게 강화됐으면 실손보험을 해지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묻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케어에 따른 재정 문제보다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부작용 등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일정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의 제도적인 개입은 불가피하며 좀 더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문케어 성공에 대한 국민 호응이 높지만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의료남용이나 병원 의존 문화 등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개혁에 있어 의료전달체계 개혁이 다소 늦어지고 있기는 하다”며 “좀 더 빠르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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