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문케어 두고 야당 "보장성 확대 동의하나 재정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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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감서 보장성 확대 따른 재정 문제 논란
야당, 보장성 확대에는 동의…재정 소요에는 '우려'
여당,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 해결책 요구
  • 등록 2019-10-14 오후 5:04:41

    수정 2019-10-14 오후 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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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이른바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국감 현장에서도 지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지나친 퍼주기’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케어를 비판했다.

14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손꼽았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료 소진이 전망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지만 재정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없고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고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김명언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고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애초 계획했던대로 재정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누적적립금 고갈이 2026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앞당겨질 것 같은데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하고서 국민들 보험료만 올리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보장성은 강화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그렇게 강화됐으면 실손보험을 해지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문케어가 목적하는 바가 보장률을 확대하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문케어가 완료되면 진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굳이 실손보험을 들어 추가 부담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가입한 것을 해지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케어에 따른 재정 문제보다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부작용 등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일정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의 제도적인 개입은 불가피하며 좀 더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문케어 성공에 대한 국민 호응이 높지만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의료남용이나 병원 의존 문화 등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개혁에 있어 의료전달체계 개혁이 다소 늦어지고 있기는 하다”며 “좀 더 빠르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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