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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8일 삼성물산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스스로 연금 분야 전문가이며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에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불법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 뇌물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이 부회장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이 윗선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했으리라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간접사실이 인정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6~7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합병 찬성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됐다.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던 문 전 장관은 법정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복지부 관계자들이 기금운용본부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 모르게 추진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문 전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홍 전 본부장은 복지부의 압력을 받은 후 합병에 찬성할 경우 국민연금에 손해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찬성 결정을 밀어붙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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