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의존도만 높인 과거 연금개혁…이번엔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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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2000·2009년 개혁 '모두 실패' 이견없어
기여율 1%P 안팎 올리고 지급률은 변화 거의 없어
구조개혁 여부 먼저 풀려야…지급률 인하 폭 쟁점
전문가들 "과거 지급률 인하 폭보다는 더 강화해야"
  • 등록 2015-03-30 오후 6:35:40

    수정 2015-03-30 오후 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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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패는 지난 세 차례 전례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 당시 있었던 개혁이 실패한 ‘미봉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최소한 그 전철은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크게 구조개혁 성공 여부와 지급률의 인하 폭 등이 거론된다.

지난 1995·2000·2009년 개혁 ‘모두 실패’ 이견 없어

공무원연금 재정은 지난 1993년부터 바닥을 보였다. 공무원들의 연금 수급액에 국민 세금이 투입됐던 시기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 도입기 당시 걱정하지 않았던 재정 문제가 불거졌고, 사회 각층에서 개혁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역대 세 차례 개혁은 ‘더 내되 그대로 받는’ 모수개혁이 핵심이다. 1995년 당시 개혁은 공무원이 직접 내는 기여율을 3.6%에서 4.9%로 올리는 게 골자였다. 1962년 당시 폐지됐던 연금지급 개시연령(60세)을 부활시키는 등 덜 받는 변화도 있었지만, 공무원이 직접 받는 지급률(2.1%)은 건드리지 못했다.

당연히 재정적자는 계속 골치였다. 게다가 1998년 외환위기까지 찾아왔다. 이를 계기로 공무원사회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고 이는 고스란히 적자로 쌓였다. 그렇게 2000년 두 번째 개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지급률은 내리지 못했다. 기여율(4.9%→5.5%)만 약간 올리는데 그쳤다. 오히려 연금 적자분을 정부보전금으로 메우기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정은 더 나빠졌다.

지급률을 내린 것은 2009년에 와서야 가능했다. 적자가 난지 무려 16년 만이었다. 그나마 당시 2.1%에서 1.9%로 겨우 0.2%포인트 줄었다. 기여율은 5.5%에서 7%로 올랐다. 한 연금 전문가는 “(세 차례 개혁은) 오히려 국고에 더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해 버렸다”고 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는 “2009년 개혁이 실패한 것은 당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전혀 깎이지 않았다는 것도 주요 요인”이라면서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09년 후 불과 몇 년 만에 재논의하는 자체가 과거 개혁의 불완전성을 방증한다”면서 “지급률 인하 강도를 훨씬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 공무원연금 체계도 과거 개혁 때 그대로 유지됐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소득대체율(지급률×재직기간) 격차는 계속 커졌지만 두 연금의 통합 논의(구조개혁)는 언강생심이었다. 2006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김태일안’(신규 공무원 국민연금 가입 후 개인저축계좌 운영)과 비슷한 구조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논의 때는 힘을 받지 못했다.

구조개혁 여부 먼저 풀려야…지급률 인하 폭 쟁점

세 차례 전례에 비춰, 주목받는 게 정부·여당의 구조개혁안이다. 특수직역 계층의 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직장인·자영업자처럼 국민연금(1층)·퇴직연금(2층) 구조로 가자는 것이다. 이는 각 주체들이 근본적으로 부딪치는 민감한 문제다.

구조개혁의 목적은 간단하다.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처럼 만들어 두 연금 간 형평성을 이루고 재정절감 효과도 높이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무원·군인 등 공공성이 강한 직업군들이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손을 더 벌려야 하는 단점도 엄연히 있다. 국회 연금 특위 관계자는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 대립이 먼저 풀려야 한다”고 했다.

지급률 문제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 모수개혁으로 정리된다고 해도, 노조 측이 지급률 인하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른바 ‘김용하안’처럼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의 모수개혁안이 급부상해도 노조는 고용·산재보험에 기초연금까지 요구하며 1.9% 지급률을 맞추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다른 특위 관계자는 “지급률만 적당히 내리는 선에서 또 정리되면 ‘이럴 거면 왜 이리 호들갑이었느냐’는 여론이 강하게 일 수 있다”고 했다.

재정절감 효과도 쟁점이다. 현재 김용하안이 2085년까지 400조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공무원연금공단)되고 있다.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안으로 꼽힌다.

전문가들 “과거 지급률 인하폭보다는 더 강화해야”

전문가들이 보는 성공적인 개혁의 기준도 제각각이다. 다만 과거처럼 지급률을 찔끔 내리면 안된다는 공감대는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은 “기여율 20%(공무원 7%+정부 13%)에 지급률 1.25% 정도는 돼야 완전한 수지균형(연금에 세금이 더이상 투입되지 않는 것)이 이뤄진다”면서 “이번 개혁이 성공적이려면 지급률이 최소한 1.5% 이하로는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창률 교수는 “국민연금이 훌륭한 소득대체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무원연금의 롤모델은 될 수 없다. 둘의 무리한 통합은 안 된다”면서도 “기여율 20%(공무원 10%+정부 10%) 정도에 지급률 1.6%면 성공적인 개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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