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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8개 자치구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지정한다고 심의·의결했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 4월 이후로 유명무실해졌던 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상한제가 본격 가동하게 된 것이다.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구 8개동(개포·대치·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2개동(길·둔촌동) △용산구 2개동(한남·보광동) △영등포구(여의도동) △마포구(아현동) △성동구(성수동1가) 등이다. 올 9월 기준 이들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단지(사업시행인가~착공)는 총 29개 사업장이다.
국토부는 상한제가 대상 지역의 분양가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 기준 보다 최소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들어 상한제 적용을 받는 27개동에서 나온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4935만원(3.3㎡당)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는 4400만~4600만원(3.3㎡당)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단기적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이겠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은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공급이 늘면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가격만을 누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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