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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은 현재 8백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이통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18년 -110억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18.12월~)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작년(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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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T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춘다.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되며,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이다.
또,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50%로 1.5%p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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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알뜰폰이 SKT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과기정통부는 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1년 연장(~’20.12.31.)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19.8.23.~)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22.9.22.)을 추진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시적으로 동 제도가 일몰되었지만,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과 변함없이 도매제공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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