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8일 “야당이 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당정청이 총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껍데기 경제 활성화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노동개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이제는 국회 탓 하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1000개의 법을 만들어라. 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100개의 법을 만들어 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서비스산업기본법안, 이미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모여서 보건의료분야만 빼고 입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얼마 전에 정기국회에서 소위 국제의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런데 무엇을 더 해달라는 것인가. 청와대에서의 3자 합의를 깨고 무엇을 더 해달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말 필요한 법은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고용할당법 같은 법이다. 또 기업에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세 같은 것을 신설해 보는 것이다. 이런 확실한 방법을 두고서 어떻게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기본법을 아무리 읽어봐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상상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의장은 “MB는 2만원 내고 송파 세모녀는 5만원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개편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 6월까지 한다 해놓고 다시 올해 말까지 한다 했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며칠 안 남았다. 다음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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