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예비비 승인 의혹을 제기하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44억원의 예비비가 의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혹 차원에서 제기돼 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승인 사실을 부총리가 확인한 것이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이다. 예산을 먼저 쓰고서 이듬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사용 명세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된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비비 편성 요건으로 예측가능성·시급성·보충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편찬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다. 편집·인쇄 등 교과서를 만드는 데 1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11월 안에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예비비 편성 요건이 된다고 보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최 부총리는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더러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교과서 추진이 예비비를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국정과제도 아니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국정교과서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국회 반대를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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