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은 5년 성과 미미"…본점 부산 이전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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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정책금융 혁신과제-산은 재편' 토론회
국힘·전문가, 아시아나항공 등 기업매각 실패 지적…"조직 슬림화해야"
‘부산 이전 반대’ 산은에 비판 일성
지선 있는 6월까진 관망할 듯…“차선책 마련” 가능성도
  • 등록 2022-04-20 오후 5:48:59

    수정 2022-04-20 오후 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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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산업은행 본점이 어디에 있는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금융중심지를 부산으로 지정한만큼 금융발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산은의 부산 이전을)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지난 5년 산은에 대한 평가는 ‘안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다’는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더 늦기 전에 (산은의) 역할과 혁신과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산은의 부산이전 문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은을 위시한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산은의 역할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은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은 역할 재편 필요” 일성

윤 의원은 “산은이 주도했던 쌍용차,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 KDB생명 등 굵직한 매각이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며 “자금투입 회수율도 20~30%에 불과해 산은이 되려 정부 지원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은의 역할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정부 협력체제를 강화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 프로그램의 중복을 해소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 기능 축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기영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도 “과다한 정책금융 규모, 조직, 제도들이 시장의 정상적 작동원리를 왜곡한다”며 “또 시장 마찰도 유발하는 만큼 이를 조정해 효율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가령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의 경우 산은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구조를 재편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전까지 산은 이전 문제 ‘잠잠’

윤 의원은 특히 산은 내부에서 본점의 부산이전에 대해 반발하는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월 이동걸 산은 회장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부산이전 공약을 두고 ‘산업과 금융, 기업을 몰라서 나온 얘기다. 산은은 이미 부산에서 해양금융에 특화한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며 “산업은 진화하는데 산업을 육성·지원·촉진해야 할 산은은 산업 지형변화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치르는 6월 초까지는 추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산은의 부산 이전이 서울 민심에 타격을 주는 등 리스크가 있어서다. 윤 당선인 측과 산은 모두 이를 인지하고 일단은 관망세에 들어간 양상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6월 초까지는 숙의하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도 “6월 초까지는 산은 이전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 “산은 이전의 부작용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산은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본점 이전보다는 차선책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만호 EY한영 경영자문위원회장은 “(산은의 부산행은) 실제로 지역균형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지역균형 개발은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산은이 윤 당선인 공약의 취지에 맞게 방법을 제안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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