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5인미만 사업장도 대체휴일 혜택 방안 찾아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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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사업주 부담 정부가 부담할수 있는지가 관건"
  • 등록 2021-06-24 오후 5:17:25

    수정 2021-06-24 오후 5: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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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대체휴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체휴일이 되면 그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경우 경제적 부담을 누군가는 누군가 져야 한다”며 “그걸 전부 기업에만 맡길 수 없어 근로기준법 개정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공교롭게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날이 많다보니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라며 “다만 당장 5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확장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다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어떻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쉬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을 정부가 부담해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에 쉬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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