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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체휴일이 되면 그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경우 경제적 부담을 누군가는 누군가 져야 한다”며 “그걸 전부 기업에만 맡길 수 없어 근로기준법 개정 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어떻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쉬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을 정부가 부담해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에 쉬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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