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軍 소음보상, 물가상승 반영하라”…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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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법률 개정안
“물가 올랐는데 보상금액 기준은 2010년 대법원 판례”
강대식 “실질 피해 보상 역할 못 해…정부 의지 보여야”
  • 등록 2020-07-02 오후 5:52:18

    수정 2020-07-02 오후 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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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구을)이 군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 중 발생한 소음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군 소음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음 정도에 따른 보상금액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국방부는 보상금액 기준을 2010년 대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를 참고해 만들고 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 85~89웨클(WECPNL·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의 소음이 발생하면 월 3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실은 “이러한 수준의 배상금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그 보상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인상해야 한단 주장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9년 기준 15%를 인상할 경우 85~89웨클 지역에 대한 보상은 3만원에서 2019년 기준 3만4500원으로, 90~94웨클 지역에 대한 보상은 4만5000원에서 5만1750원으로 오른다.

강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추어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아픔을 보살필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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