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원료가 되는 데이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빅데이터 3법(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은 물론, 구글이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양자컴퓨터로 200초면 풀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뒤 더 주목받는 ‘양자진흥법’,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할 ‘인가제 폐지법’까지 과방위에서 잠자는 법안들은 숫자를 세기조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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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자존심 다툼으로 법안 소위 못 열어
과방위가 법안 소위를 열지 못하는 이유는 여야 자존심 다툼 때문이다. 정확히는 예결소위 논란때문이다.
한국당은 예결소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안소위 개최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 대표가 29일 오후 2시 빅데이터 3법 처리를 통과를 약속했지만, 상임위 일정은 불투명하다.
법안 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예결소위에서 야당의 삭감안을 전부 무시하고 정부안 그대로 예결위로 넘기는 유례없는 행동을 했다”며 “빅데이터3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은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물리적으로 29일까지 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3법 위한 원포인트 소위나 12월 처리 가능성
11월 29일 본회의에서 빅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 위한 과방위 원포인트 법안 소위가 열리거나, 12월 임시회가 열린 뒤에야 망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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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진흥법, 인가제폐지법, KT 합산규제 일몰 정리 등 현안 수두룩
‘양자진흥법’, ‘인가제폐지법’, ‘KT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정리’ 등도 현안이다.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등을 포함하는 양자정보통신기술은 미국과의 격차가 6.5년(KISTEP의 2018 기술수준평가 최종보고서)으로 전체 ICT 기술 중 가장 기술 격차가 커서 체계적인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역시 19대 국회 때 정부안 포함 총 8개 법안(전병헌안/김재윤안/정호준안/이재영안/권은희안/심재철안/민병주안)이 발의됐다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 포함 5개 법안(변재일안/박선숙안/이은권안/김성태안)이 발의됐으나 법안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동통신시장에 요금인가제가 도입된 뒤 30년 가까이 인가제를 유지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다.
KT의 IPTV와 위성방송을 합산 규제하는 법도 일몰됐지만 상임위에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LG 유플러스와 CJ헬로, SK와 티브로드가 인수합병 방향으로 가는데 KT만 인수합병을 못하게 하겠냐”고 했지만, KT는 법안소위에서 명확히 정리해줘야 경쟁사들(LG유플러스, SK텔레콤)처럼 유료방송 M&A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방위가 앞장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혁신 및 산업 진흥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방송법이나 원자력 안전법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 아니라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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