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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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장·차관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평화, 정의, 공정, 격차완화, 적폐청산 등은 우리 정부의 숙명”이라며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자 국민이 뜨겁게 기대하는 것이다. 제대로 못하면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이다.
국민과 정부의 관계는 1년 차 때 연애 같고, 2년 차는 결혼 같습니다. 결혼에서는 서로의 능력과 신뢰감이 중요합니다. 2년 차 정부는 전임 정부가 아니라 국민 각자의 기대치와 비교됩니다. 국민 각자 기대치와 비교해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동력은 촛불 혁명이었습니다. 2년 차에 국민 각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이 정부의 동력이었던 촛불민심이 냉담하게 변해갈 지 모릅니다. 그것은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2년 차에도 연애 감정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권 1년 차에는 선명한 목표 제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2년 차가 되면, 국민들은 성과를 요구합니다. 안정감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엄청난 숙제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성과는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감을 드리려면, 혼선이 없어야 합니다. 혼선이 없으려면 설익은 정책이 나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부처 내 상의, 조정,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관계 부처, 전문가 논의 뿐 아니라, 그 정책 영향 받는 국민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됩니다. 정책 취지만으로 밀어붙이면 안됩니다. 취지에 동감하는 이들보다는 그림자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더라도 훨씬 강력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자 국민이 뜨겁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하면 민심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2년차가 되면 맞바람이 붑니다. 열광하던 국민이 냉담해집니다. 그러나 정체성에 관한 정책은 아무리 맞바람이 불어도 후퇴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평화, 정의, 공정, 격차완화, 적폐청산 등은 우리 정부의 숙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