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화재 불법증축이 피해 키웠다…병원장 등 3명 피의자 신분 전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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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막이 유독가스 배출 막아…요양병원 연결통로통해 이동
비상용 발전기도 작동 안해…병원장 등 3명 출국금지
수습본부 "2~3월 중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등록 2018-01-29 오후 6:16:44

    수정 2018-01-29 오후 6: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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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상건 이연호 기자]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수년간 불법 증·개축을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병원 측이 불법 설치한 비 가림막시설이 밖으로 연기를 배출하지 못하게 막은데다 불법 증축한 병원과 요양병원간 연결통로 등을 통해 유독가스가 건물 상부로 이동하면서 피해를 더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한편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도 실시해 화재 안전 점검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초 발화지점 1층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

김한수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29일 3차 현장 감식 결과 브리핑을 열고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위층으로 이동한 경로는 요양병원 연결통로를 비롯해 본관 엘리베이터 통로와 본관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 4가지”라며 “이중 요양병원 연결통로는 불법 증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 증축한 비 가림막이 없었다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을 것인데 가림막이 일종의 지붕 역할을 해 연기가 병원으로 다시 유입되는 현상도 있었다”며 “가림막이 통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병원의 불법 증축은 병원 5곳, 요양병원 3곳, 부속동 2곳, 장례식장 2곳 총 12곳으로 불법 증축된 면적은 전체 면적(1500㎡)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불법 증축 사실은 2011년부터 적발돼 밀양시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병원 측은 이행강제금만 낸 채 버젓이 영업을 이어왔다. 현재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꼽히고 있다. 또 최초 발화 지점은 1층 응급실 안에 있는 ‘환복·탕비실’ 천장으로 ‘전기적 특이사항’에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용 발전기 용량 전체 전력 사용량에 턱없이 모자라

아울러 병원 안에 있는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한수 부본부장은 “병원 안에 있는 비상용 발전기는 사람이 작동해야 하는 수동형 발전기로 화재 때 발생한 정전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인공호흡기를 작용하던 환자 3명이 숨진 만큼 비상용 발전기 가동 여부가 환자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에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 용량은 22㎾로 3층 301호 중증 입원환자, 병실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 3곳에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다. 세종병원 전체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려면 107㎾ 용량의 비상용 발전기가 필요하다. 다만 경찰은 현행법상 비상용 발전기는 병원이라고 해서 전체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용량의 제품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석모 병원장과 손모 이사장, 김모 총무과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출국금지 조치도 취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병원이 이행강제금만 내며 불법 증축을 수년간 거듭해온 데 대해 당시 밀양시 건축 허가 담당자 중 1명을 조사했고 필요하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3명 외 병원 관계자 2명, 간호사 4명, 소방관 5명, 부상자 등 현재까지 62명을 조사했다.

수습본부 “건출법 위반 건출묵 단속·안전 취약 시설 매뉴얼 개선”

보건복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재 안전 관리상의 미비점을 드러낸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고 우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재 안전사고 예방 개선 대책도 내놨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그동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면적 즉 건축 크기 단일 기준으로 정했다”며 “앞으로는 건물 용도·이용자 특성별 등 좀 더 세부적으로 바꾸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고 심층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도 실시한다. 방화구획이 훼손됐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도 단속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도 개선할 방침이다. 박능후 본부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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