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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는 18일 전공노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공노는 지난해 3월 고용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2009년 12월 이후 5번째 신고서 제출이었다.
전공노 규약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점을 문제 삼은 것. 이에 전공노는 “해직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전공노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두 차례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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