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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상 5조 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 6 대 3의 다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 3월31일을 법개정 시한으로 결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5조 2항은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에 대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패킷 감청을 실시하고 있다. 패킷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정보 전송을 위해 쪼개어진 단위의 전기신호로서, 수사기관은 통신영장을 통해 중간에 이를 확보해 ‘감청’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면서 “인터넷회선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원래 허가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자료를 이용·처리하고 잇는지 등을 감독 내지 통제할 법적 장치가 강하게 요구된다”며 “현행 통비법은 취득한 막대한 양의 자료 처리 저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수사기관의 인터넷회선 감청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범행의 실행 저지가 긴급히 요구되거나 중대 범죄 수사에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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