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통제 규정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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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터넷회선 이용자 정보까지 마구잡이 수집 가능성"
입법 공백 우려 2020년 3월까지 한시적 효력 유지 결정
  • 등록 2018-08-30 오후 4:54:27

    수정 2018-08-30 오후 4: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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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사기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패킷 감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20년 3월을 기한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헌재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상 5조 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 6 대 3의 다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 3월31일을 법개정 시한으로 결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5조 2항은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에 대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패킷 감청을 실시하고 있다. 패킷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정보 전송을 위해 쪼개어진 단위의 전기신호로서, 수사기관은 통신영장을 통해 중간에 이를 확보해 ‘감청’을 실시하게 된다.

헌재는 “패킷감청은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해 흐르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정보가 패킷 형태로 수집돼 일단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된다”며 “다른 통신제한조치에비해 감청 집행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수사기관은 타인 간 통신 및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통신자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며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회선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원래 허가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자료를 이용·처리하고 잇는지 등을 감독 내지 통제할 법적 장치가 강하게 요구된다”며 “현행 통비법은 취득한 막대한 양의 자료 처리 저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수사기관의 인터넷회선 감청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범행의 실행 저지가 긴급히 요구되거나 중대 범죄 수사에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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