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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국정조사·특별검사 추진 등 야당의 공세가 거세게 몰아칠 것인 만큼 철저한 방어와 동시에 민생 법안 처리 등으로 조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검찰 등 권력 기관의 개혁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갓 임명된 장관에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치에 맞지 않아”
민주당은 9일 오후 이해찬 대표의 주도로 긴급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신임 조국 장관 임명을 비롯한 2기 내각 구성과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6명의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해 2기 내각 완성됐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존중하며 2기 내각의 출범을 환영한다”며 “(조국 장관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 개최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임명 절차를 충실히 밟은 만큼 임명자들은 국가를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달라”며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추석 이후 법무부와 사법 개혁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공정한 사회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살아있는 정치검찰’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자정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부인인 정모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조국 장관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9개각서 조국 지명 후 정당 지지율 1%p ↓
한국갤럽에 따르면 9월 첫째 주(3~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민주당 지지율은 40%를 기록했다. 8·9개각 당시인 8월 2째주(5일~9일) 민주당 지지율(41%)과 비교해 1%포인트 하락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민주당은 513조원을 넘는 내년 슈퍼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의 정기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민생 현안들이 있다. 야당은 정쟁 꼬리물기가 아닌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국회도 민생의 바다로 흘러가야 한다. (야당의) 국회 일정 참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이미 합의된 국회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야당에) 당부한다. 정쟁이 종식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고의 추석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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