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377억규모 양수금 청구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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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5-18 오후 5:28:11

    수정 2020-05-18 오후 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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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한해운(005880)은 지난해 9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1959만파운드 및 이에 대한 이자(연 12%) 등 총 377억4000만원 규모의 양수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BBCHP변경계약에 규정돼 이후 원고(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게 양도된 면책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대한해운)는 원고가 영국세무당국에 납부한 금원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해운측은 “1심 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즉시 항소해 원고의 면책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소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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