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칭 투자정보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B씨. B씨는 최근 주식 시장이 뜨거워지자 자신을 유명 주식전문가로 사칭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챙겼고 위장업체를 통해 탈세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개업과 폐업도 수시로 반복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17일 편법증여 등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자 38명,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21명 등 모두 61명이다.
국세청은 작년에도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 사업자 1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각각 712억원, 453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반사회적, 악의적 탈세에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석 국장은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 관련기업과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다.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 등 엄청 처리할 예정”이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속보]코스피 4%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758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