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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과 협상문 열려있다”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12월 첫 임시국회 본회의는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오후 2시 본회의 개의 일정을 공지했지만 30분 뒤 본회의 개의를 뺀 수정 일정을 다시 공지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를 연기한 것은 한국당과의 협상 시간을 벌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일주일 이상 넘긴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한국당 반대를 무릎 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을 빼고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게임의 룰’인 선거법까지 제1야당을 빼고 처리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적잖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한 협상에 임하겠다”며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협상문이 더 열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4+1 내 선거법·사법개혁안 이견 변수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을 놓고 4+1협의체 내에서 이견이 있다는 점은 변수다. 현재 여야 4+1협의체가 논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하지만 연동률 50%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사법개혁안도 공수처 설치는 거의 합의를 이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견을 조정 중이다.
한국, 의원직 총사퇴 등 카드도 만지작
황교안 대표는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집권 여당과 2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어제의 사건은 출발점이 됐다.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조만간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4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친문(親文) 3대 게이트(감찰 무마·청와대 하명수사·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국정농단 규탄 대회’를 연다. 한국당은 무더기 수정법안 제출과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로서 민주당의 전략을 한국당이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한시라도 빨리 실리를 챙기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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