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産 나가”…'역대 최대' 수입규제에도 정부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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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0-17 오후 4:38:25

    수정 2016-10-17 오후 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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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6개국으로 이뤄진 걸프협력이사회(GCC)는 지난 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 후 한국 기업 등이 수출하는 철강 금속 제품인 ‘페로실리코망간’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공동 조사를 개시했다. 사우디 내에 있는 ‘걸프 페로 합금 회사’의 제소로 해당 상품 수입이 자국 산업에 실제로 피해를 주는지 파악에 나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수입 설탕(사탕 무당·사탕 수수당 등)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세계 다수 국가가 중국의 제소 리스트에 올랐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다. 세계 경제 저성장과 철강 등 특정 산업 공급 과잉, 정치적 압력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한국 경제에는 커다란 위협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9%(작년 기준)에 육박하는 대표적 무역 국가여서다. 하지만 정부는 코앞에 닥친 리스크에 뾰족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코엑스)에서 열린 한 수출 전시회에서 바이어가 수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산 수입규제 조사 착수, 올해 ‘역대 최대’

1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세계 각국이 한국산(産) 제품 수입 규제(반덤핑 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를 위해 새로 조사에 착수한 품목은 총 35건에 이른다. 이는 협회가 해당 통계 조사를 시작한 1984년 이후 최대치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국의 직접적인 무역구제조치는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신규 조사 건수는 2011년에는 9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20건, 지난해 28건을 기록하고 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해 인도,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이 자국 내 무역 규제를 담당하는 무역구제기관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수입 규제 제도를 강화한 결과”라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한국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규제 칼을 본격적으로 빼 든 것은 미국이다. WTO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9월 사이에만 수입품 규제를 목적으로 56건의 조사에 새로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불과 8건 모자란 것으로 4분기(10~12월) 실적을 합치면 올해 전체 조사 개시 건수는 2001년(95건)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상계관세만 지난달 기준 총 20개 품목으로 중국(140건), 인도(27건), 대만(23건)에 이어 넷째로 많다.

위생·검역 조치, 기술 장벽 등 관세 이외 수단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도 작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통해 한국 상품 수출을 막은 사례는 2000~2008년 814건에서 2009~2016년(8월까지 누적 기준) 167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도 한국산 수입에 대한 기술 장벽 규제 건수가 502건에서 1146건으로 늘어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한국무역협회
보호무역 장기화 우려…정부 대응 강화해야

문제는 이 같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열풍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부진한 수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율은 2011년 15.1%(전년 대비)에서 2013년 4.3%, 지난해 0.8%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의 성장 기여도도 지난해 0.4%포인트로 2011년(7.5%포인트)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치·사회적 압력이 강화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보호무역 조치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화학·전자 등에 집중돼 수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소극적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와 만나 “(보호무역주의를 해소하려면) 근원적으로 사회 현상을 치유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도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도 WTO 제소나 자체 수출 경쟁력 제고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국이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수입 규제를 많이 받는 나라지만 그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공을 들이며 관련 대응이나 인력 투자 등에 소홀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예전처럼 전담 대책반을 운영하고 수입 규제를 당해본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한 설명회를 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 위원은 “한국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정부가 미국에 메시지를 주는 등 국제무대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반덤핑관세-외국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액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

상계관세-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보조금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

세이프가드-정상 수입된 품목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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