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가짜뉴스는 언론과 사회의 공적..사법당국도 힘 보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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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1-29 오후 7:01:15

    수정 2018-01-29 오후 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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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 혁신 분야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 특별히 당부했다.

이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계가 함께 노력해 주십사고,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가짜뉴스를 없애는 일”이라며 “가짜뉴스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언론의 공적이고, 사회를 혼란케 하므로 사회의 공적”이라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를 뿌리 뽑도록 사법당국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연구소 같은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뿐아니라 △해당 글에 대해 논란(disputed) 표시 부착이나 △가짜뉴스 사이트와 포털이 계약할 경우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 배분 제한을 검토(포털사업자 약관에 넣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표시 부착은 페이스북이 쓰는 방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하지만 일각에선 법적 규제보다는 괜찮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가짜뉴스의 경우 정치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소비시켜서 광고 클릭을 유도하려는 경제적인 목적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하는 유통하는 사례는 적지만, 포털 사업자 등과 협의해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회사에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를 포털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윤리교육을 할 때 미디어 이용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계획은 법으로 가짜뉴스를 금지하려는 일부 정치권보다는 낫지만 ‘논란’표시를 하거나 포털과의 수익배분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언론이 오보를 쓰면 현행법(언론중재법, 민·형사법)으로 제재받을 것이어서, 이 규제의 칼끝은 뉴스가 아닌 일반 네티즌들의 게시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과의 수익배분 관여 역시 사 기업간의 관계여서 적절치 않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은 독자가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 고통스럽게 전개돼 왔다”며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로 해직되셨던 방송언론인들이 업무에 복귀하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내부진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방송이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께만 책임을 지는 공공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주기 바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불공정 거래의 제도와 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당부도 드리고 싶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에서 더 좋은 일자리와 콘텐츠가 나오고, 한류의 활로가 더 넓게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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