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출판인회의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적용을 반대하며 관련 법안 통과를 지지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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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글 인앱 결제 강제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구성하는 이해당사자에게 큰 부담은 물론,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률 하락과 함께 콘텐츠 생산 활동 위축과 질적 저하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인앱 결제는 구글의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에서 앱을 유통하는 전자책, 웹 소설, 웹툰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판인회의는 특히 “출판산업은 지속적인 독서인구 감소와 인터파크송인서적, 서울문고 부도 등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일부 대형 서점과 전자책, 웹툰, 웹 소설 플랫폼 기업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판매 가격의 30%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설 자리가 위태로운 중소 콘텐츠 생산 출판사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앱결제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원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도 요구했다.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마켓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류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출판인회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출판단체에서 온라인 지지 서명을 진행하니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