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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 등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대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부대 중대장이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같은 중대 소속 부사관이던 B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부대로 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근댔다. 그는 부하인 B씨에게 “내 첫사랑 닮았다.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애정공세를 폈다.
A씨는 군 수사기관과 군법정에서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은 이 같은 A씨 주장을 일축했다. 군사법원은 “A씨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B씨가 처벌불원서를 써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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