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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분석결과 발표···野·공무원노조 ‘반발’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분석 결과자료에 따르면 향후 70년간(2016년~1985년) 총재정부담 절감 수준은 △김용하안이 394조 5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안 308조 7000억원 △김태일안 298조 4000억원 △정부기초제시안 258조 1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 193조원이다.
혁신처는 “이번 재정분석은 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에서 합의한 추계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며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는 방안은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연금지출이 거의 줄지 않아 재정건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급률은 유지하는 안은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유일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실무기구 구성을 방해하고 합의가 깨져서 일방처리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 “내일(10일) 특위 개최 여부도 고민 중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음주 중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체안을 낼 것”이라며 “지급률 1.65%의 김용하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與 “구조개혁방향인 김태일안이 최선”
새누리당도 김용하안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재정절감효과는 크지만 구조개혁을 포기한 안이라서다. 정부·여당은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을 분리해 2016년 입직자부터는 국민연금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개혁안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는 향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표준으로 적용하는 군인·사학개혁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김용하안이 총재정절감은 가장 높지만 공적연금간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에서 김태일안이 더 낫다”며 “우리는 정부기초제시안과 김태일안 그리고 새누리당안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당장 내일(9일)부터 열리는 연금특위부터 삐거덕대는 상황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그리고 지급률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어 협상의 난항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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