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 개혁안 긍정 평가…개혁의 시작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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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檢 개혁안 발표
靑 "긍정 평가, 검찰개혁 시작되길 기대"
  • 등록 2019-10-01 오후 5:55:44

    수정 2019-10-01 오후 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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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일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고민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지 하루만으로, 청와대도 검찰의 개혁안 발표 2시간 만에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및 형사부·공판부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을 즉각 시행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개혁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례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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