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치 승자독식 깨고 부동산·교육 거품경제 걷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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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무역협회 강연서 정치·경제 쓴소리
“한국사회 킹핀·핵심 문제는 승자독식구조”
“부동산·교육거품 안 깨면 韓 경쟁력 어렵다”
“성공하려면 보수·진보 자기 진영 금기 깨야”
  • 등록 2021-05-26 오후 8:41:04

    수정 2021-05-26 오후 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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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판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동산·교육에 과도하게 올인하는 ‘거품경제’도 걷어낼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저녁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폐막식 기조강연에서 “승자독식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전 부총리는 26일 저녁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폐막식 기조강연에서 “우리 사회의 킹핀(king pin)은 승자독식 구조”라며 “이제는 승자독식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킹핀은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맞춰야 하는 5번 핀을 뜻한다. 김 전 부총리는 사회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킹핀으로 비유했다.

김 전 부총리는 “선거에서 상대편보다 한 표만 더 이기면 다 가지게 되는 정치판은 전형적인 승자독식 구조다. 5년 단임 대통령제도 승자독식 구조”라며 “선거 제도를 바꿨으면 한다면서 이상한 모양을 만들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무력화시키고 왜곡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부총리는 승자독식 구조의 무한경쟁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에 3가지 문제(국가과잉, 격차과잉, 불신과잉)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가과잉은 국가개입주의와 관(官)주도주의, 격차과잉은 양극화·소득·교육격차 문제, 불신과잉은 각자도생의 길에서 싸우는 만인의 만인의 대한 투쟁”이라며 “(이 결과) 나라가 쪼개져 통합은 점점 멀어지고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제는 승자독식구조를 깼으면 한다”며 △금기 깨기 △권력 나누기를 제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추격경제, 세습경제, 거품경제라는 3가지 금기를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과 가계가 느끼는 교육 거품, 사교육 문제, 입시 지옥, 학벌 구조가 거품”이라며 “부동산·교육 거품을 꺼뜨리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경쟁력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부총리는 권력 나누기 관련해 “같은 공약을 주장했어도 선거에 지는 쪽은 같은 공약 추진에 발목을 잡는다”며 “앞으로는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누가 이기든 공통공약을 같이 추진하면 어떨까. 공통공약을 추진하는 부처의 장관은 선거에서 진 쪽 사람들을 등용해서 협치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변화와 개혁을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자기 진영의 금기를 깨는 것”이라며 “보수가 보수의 금기를 깨고 진보가 진보의 금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쪽에서 사회복지·안전의 대폭적 강화를, 진보 쪽은 노동안정성을 전제로 한 노동유연성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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