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상공회의소 "中제조업 정책, 외국기업에 심각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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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 비판.."자국기업 육성 위해 불공정 경쟁"
  • 등록 2017-03-07 오후 4:28:24

    수정 2017-03-07 오후 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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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유럽 기업들이 중국의 제조업 진흥책인 ‘중국제조 2025’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에 심각한 차별이 가해진다는 문제제기다.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을 대표하는 EU 상공회의소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위해 채택된 다양한 도구들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U 상공회의소는 “외자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자동차를 중국에서 생산·판매하려면 배터리 기술을 현지 파트너에 넘겨야 하는 등의 차별적 소지가 있다”며 “이렇듯 유럽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참여하는 대가로 첨단 기술을 내줘야 하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EU 상공회의소는 강조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육성된 중국 기업들이 고수익 산업 부문을 독식해 공정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IT와 로봇·항공·바이오 등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수준에 진입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전략의 1차 목표는 중국 제조업의 수준을 제조업 강국인 미국 독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예르크 부트케 EU 상공회의소 대표는 “중국의 제조업 진흥책은 목표 시장 점유율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육성된 중국 기업들이 고수익 산업 부문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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