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현회 “완전자급제 돼도 25%요금할인 같은 형식으로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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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10-26 오후 6:06:27

    수정 2018-10-26 오후 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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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완전자급제가 도입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폐지돼도 선택약정할인(25%요금할인) 같은 형식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 부회장은 완자제법을 발의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완자제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제도 자체가 바뀌어 검토할 부분은 있지만 고객을 위해 부담을 (사업자가) 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향후 새로운 형태의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 (25%요금할인과) 비슷한 게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형식으로 가야 하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급제 활성화와 완자제법 중, 상당수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자급제법을 즉각 통과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만약 법 없이 비슷한 효과가 난다면 수용 가능하다.장관이 목표치를 설정해 달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6만 명 유통점 종사자들은 임시일용직처럼 일한다”며 “단기 일자리라도 창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완자제법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판매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좋은 일자리 전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구조 조정을 실기하거나 한계기업을 그대로 정리 안 하면 경제구조 자체가 무너진다”고 부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의 소득은 완전자급제 취지에 큰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며 “방법은 여러 가지를 다 열어두고 해결할 방안으로 목표치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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