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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뇌물사건 1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의상실 디자이너 임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임씨는 특검 조사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 의상 제작과 관련해 인건비와 제작비 등을 포함해 3억원 정도 들어갔다”며 “이면은 모르지만 최씨가 부담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그는 “보통 한 달에 7벌 정도 제작했다. 순방 때는 이보다 많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5년 10월까지 매달 400만원, 이후엔 45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며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원은 최씨 운전기사 부인인 강모씨가 가져왔다. 최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최씨와 관련해선 “2014년 12월 최씨가 고씨가 싸워 헤어지기 전에는 7~8차례 사무실에 와서 점검했다. 그 이후에는 직접 오거나 원단 색상 등을 전화로 얘기했고 지난해 1월부턴 전화로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언이 공개되자 최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공동체 입증을 위해 조사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의상비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모두 정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경제적 공동체를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공범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제공동체는 뇌물수수 공동정범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개념이 아니다”며 “뇌물을 받는 과정에 역할을 분담했다면 그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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