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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후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사전규제 폐지안을 새로 제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민주당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유료방송 규제에 대해 (과거)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큰 틀을 전환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사후적으로 규제 틀을 전환하기 위해 케이블TV와 IPTV에 있지만 유선방송엔 없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방송법과 IPTV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은 과기정통부가 우선 다음 달 16일까지 자체적으로 사후적 규제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를 수용할 경우 과기정통부 안을 토대로 사후 규제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위성방송 공익성 확보 방안 △유료방송 다양성·지역성 보호방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교란 방지 방안을 사후적 규제에 담겨야 할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와 그대로 일몰 할지의 양자택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을 고려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큰 틀에서 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정리에 따라 이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합산규제 연장 여부는 과기정통부의 사후 규제안 제출 이후로 미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고 과기정통부의 사후 규제안이 나온 후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KT의 케이블TV 3위 업체 딜라이브 인수와 직결되는 문제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를 3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KT의 경우 유선방송 점유율은 KT IPTV가 20.6%, KT스카이라이프가 10.19%다. 합산규제가 도입될 경우 점유율 6.5%인 딜라이브 인수는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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