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실패에서 자본탐욕으로 번지는 `라임운용 판매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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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감독당국 IIG 폰지사기 확인…라임운용 투자펀드
라임운용, 관련사실 인지했는지 관건…"알고 팔았으면 사기"
  • 등록 2019-12-30 오후 7:50:37

    수정 2019-12-30 오후 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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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전재욱 유현욱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선언이 `판매 사기` 의혹으로 번지면서, 사건의 본질은 `운용 실패`가 아닌 `금융 자본의 탐욕`으로 옮겨가고 있다. 유동성 위기로 포장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애초 `기다리라`는 통한의 기자회견을 믿은 투자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라임 측과 펀드를 합작한 신한금융투자 측은 되레 의혹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라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폰지사기, 알고도 눈감았나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전반을 검사하던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기획하고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이들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 권한으로는 살피기 어려운 의혹, 형법상 사기 정황 불거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처는 미국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 결과와 맞닿아 있다. SEC는 지난 26일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IIG(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 LLC)의 운용 등록업을 취소했다. IIG가 이른바 `폰지 사기` 형태로 펀드를 운용해온 점이 드러난 것이 이유였다. 폰지 사기는 뒤에 투자한 이들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이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수법을 일컫는다. SEC는 IIG가 대표 펀드의 자산 손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서 계속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사기 금액은 6000만 달러(약 694억원)으로 추산된다.

라임자산운용이 IIG의 해당 펀드에 투자한 데서 문제가 불거졌다. 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무역 금융펀드(플루토-TF 1호)는 외국 운용사의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는 모자(母子) 펀드 구조를 띤다. 모펀드 가운데 하나가 IIG의 `폰지 사기` 펀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플루토-TF 1호 가운데 상당액이 IIG의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펀드 자금의 40%(2440억원 가량)는 개인 투자금이고, 나머지(약 3560억원)는 신한금융투자의 대출 금액이다.

라임자산운용과 IIG의 폰지 사기 정황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시점은 언제인지가 관건이다. 라임과 신금투 측이 IIG의 폰지 사기 행각을 알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사기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는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의 전제가 된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해당한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 부분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0월14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이종필 부사장은 “무역 금융펀드 가운데 40%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 펀드 운용사 측에서 지난해 11월 일부 손실이 있어서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그 기간에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고 펀드 환매도 중단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통보해왔다”고 인정했다. 라임에게 통보가 이뤄진 이후부터 환매 중단을 선언한 지난 10월까지 1년 동안 무역금융 펀드는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팔려 나갔다. 당시 라임 측이 받은 `통보`의 범위 안에 `폰지 사기 정황`이 포함돼 있는지가 들여다봐야할 부분이다.

사기 행각으로 `유동성 위기` 재발 우려

환매 중단이 사기로 확대되면서 투자자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월 펀드판매중지를 선언하면서 탈이 난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A사에 넘겨 자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폰지 사기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A사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수익증권을 그대로 인수할지 미지수다. A사가 손을 떼면 무역금융펀드의 유동화 길이 막히게 돼 투자금 확보는 더뎌질밖에 없다.

정확한 투자자 피해를 가늠하려면 펀드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삼일회계법인은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3종을 실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중순 실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실사는 IIG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을 상대로 이뤄지는 작업이다 보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사기 범행과 별개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가릴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도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검사 결과는 내년 여름에 나올 듯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우리도 IIG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공모한 것으로 보면 난감하다”며 “우리는 라임자산운용과 PBS를 맺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펀드 운용과 관리에 관여한 이종필 전 부사장은 회사를 나와 잠적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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