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재조사 결정 軍사망조사위, 사안 심각성 고려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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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주장한 신상철씨 재조사 진정
위원들 간 의견 갈리면 일단 조사개시 결정
천안함 유족 반발…재조사 결정 철회 가능성
  • 등록 2021-04-01 오후 4:07:57

    수정 2021-04-01 오후 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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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천안함 유족들의 반발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앞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은 지난해 9월 진정 접수기한 만료에 임박해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 개시 결정을 했다. 진정을 낸 신 전 위원은 2010년 4월부터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좌초설을 제기해 형사 재판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심 전 위원은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천안함은 좌초된 것’이라는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는 이번 천안함 조사개시 결정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개시 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정안을 존중해 조사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선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천안함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인람 위원장은 이날 면담을 갖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이 위원장은 유가족들과 만나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해 긴급 회의에서 조사개시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타 기관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며,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변함없이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당시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달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천안함 선체를 보면서 피격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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