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기업·준공정부기관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는 예타 신청기간의 제한이 풀린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의 경우엔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1, 5, 9월 연 3회 정기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해외 입찰형 사업에 한해서만 수시 예타 신청을 허용해왔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기간 단축도 가능해진다. 예타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 및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협의할 수 있도록 수시협의 대상사업에 포함한다.
아울러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업들을 묶어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기관별·사업별 추진 일정을 최대한 조율 후 국무회의 패키지 상정을 유도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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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3분기 공공기관 일자리는 1만 8925개 늘은 걸로 집계됐다. 전년 3분기(1만 3520개)보다 5000개가량 많다.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 7000명으로, 전년 말에 비해 약 4000명 늘었다.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 2000억원 늘었고, 부채는 536조 7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7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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