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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영업정치 처분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도 나왔다.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하거나 신규회원을 제한하는 등 전면적 영업정지가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제재를 해야한단 주장이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법에는 사전규제가 없고 사후규제만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답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등에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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