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협의회 "규제적 입법 막고 고용 친화적 환경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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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 발표
시장경제원칙 존중 강조
  • 등록 2017-03-07 오후 4:29:12

    수정 2017-03-07 오후 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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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김영배(왼쪽부터 네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경총 제공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경제계가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경제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과도한 규제입법과 대선 국면에서의 복지 포퓰리즘, 노동계의 정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계는 발표문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상법개정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일률적·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며 “해외투기자본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복지공약의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노동계가 정국 혼란을 틈타 재벌 개혁, 재벌 총수 구속,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정치파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공권력 이완 현상이나 공권력 무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치권도 법과 원칙 내에서 노사 자율적인 해결을 존중해 산업현장의 노사문제 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는 “산업현장 기초질서 점검단 출범 등 산업현장에서 준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 확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에 힘쓰고, 투명경영 실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우리 경제 살리기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목표를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체질 강화’로 정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탱해 온 주력 제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업종에 관계없이 총체적인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있다”며 “보호무역주의, 자국 이기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지금의 글로벌 신경제질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2류, 3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100만을 넘은 실업자들이나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청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임금,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만이 아닐 것“이라며 ”정치,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청년들에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경제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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