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딱고개 넘은 한중관계, 앞날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미일vs북중러 구도 완화..대북 제재 수위↑ 기대
추후 갈등 소지 여전..정상회담 통해 장기적 대안 찾아야
  • 등록 2017-10-31 오후 4:50:00

    수정 2017-10-31 오후 4:50:00

  • 가 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31일 발표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 결과’는 경색 국면의 한중 관계를 복원시키는 물꼬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 후 악화일로였던 한중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완연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한중, 명분 지키면서 실리 얻은 ‘윈윈’

이번 양국 간 협의에서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에 대해 우리 측 입장에 유의한다면서 최악의 국면을 막았다. 자칫 장기화될 수 있었던 사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관련 우려를 ‘인식’한다고 표현했고 중국은 한국의 입장에 ‘유의’한다고 명시했다. 양쪽 모두 자존심을 지키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과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한국이 ‘해소’하겠다고 재확인하면서 서로의 정책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사드에 대한 ‘인정’을 구했고 중국도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일원이 아님을 확인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될수록 공고화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중국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흘러가던 동북아의 갈등관계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드갈등을 봉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북한보다도 우리 정부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면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현재 보다 높은 수위의 대북 제재도 예상된다. 발표문에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제 2사드 사태 막을 수 있을까

이번 협의가 향후 한중 관계에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의 사드 보복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추후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우리도 사드 외에 이를 견제할 추가적 안보 조치가 필요하다. 한미 동맹 공조 속에 미국의 추가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특히 북한 변수는 우리나 중국의 외교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분야다. 이번 협의에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이 없고, 미국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측의 입장이 북미간 혹은 미중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로 물꼬를 튼 한중 관계가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정립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협의 결과는 한중 관계 개선의 단초를 제공했을 뿐, 확고한 양측의 합의가 담긴 것은 아니어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협의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앞으로 미중 관계가 낳을 압박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