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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명분 지키면서 실리 얻은 ‘윈윈’
이번 양국 간 협의에서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에 대해 우리 측 입장에 유의한다면서 최악의 국면을 막았다. 자칫 장기화될 수 있었던 사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관련 우려를 ‘인식’한다고 표현했고 중국은 한국의 입장에 ‘유의’한다고 명시했다. 양쪽 모두 자존심을 지키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과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한국이 ‘해소’하겠다고 재확인하면서 서로의 정책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사드에 대한 ‘인정’을 구했고 중국도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일원이 아님을 확인했다.
한·미·일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면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현재 보다 높은 수위의 대북 제재도 예상된다. 발표문에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제 2사드 사태 막을 수 있을까
이번 협의가 향후 한중 관계에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의 사드 보복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추후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우리도 사드 외에 이를 견제할 추가적 안보 조치가 필요하다. 한미 동맹 공조 속에 미국의 추가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로 물꼬를 튼 한중 관계가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정립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협의 결과는 한중 관계 개선의 단초를 제공했을 뿐, 확고한 양측의 합의가 담긴 것은 아니어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협의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앞으로 미중 관계가 낳을 압박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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