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김대중·노무현, 대북경협 난개발..남북 상호의존적 경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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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상호 의존적 경제를 만들어야"
임을출 "北, 4차산업 앞선 분야 많아..남북이 교류해야"
  • 등록 2018-12-17 오후 6:07:49

    수정 2018-12-17 오후 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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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평화경제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7일 지난 진보 정부에서 행해졌던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 “난개발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담대한 전략적 비전을 (남북이) 같이 만들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최한 ‘2019, 한반도의 그림’ 토론회에 참석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경협은) 사업을 막 벌리고 한 군데서 고장이 나면 사기 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성과 없이 끝나는 사업도 많았다”고 진단하면서 “남북이 새로운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 상호 의존적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일 북경대 교수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는 북한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북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경제 발전의 주체가 돼야 하는데 북한을 변화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문이 열려서 경협이 시작돼도 금방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북한이 보이지 않는다는 대목은 뼈아프다”라며 “남북이 민족 공동번영에 대한 연구라도 같이 해서 판문점에 민족공동번영연구소를 설치한다거나 경제학자들이라도 만난다든가 해서 무엇이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고 상호 의존하는 통합된 경제인지, 한민족 생활권인지 이런 개념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북한과의 4차산업 혁명 교류를 꼽았다. 임 교수는 “4차 산업 혁명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4차 산업에 대해 지금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아니다”라며 “2019년 남북 관계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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