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KBS가 EBS의 송신을 지원한다는 것만 규정돼 있어, 양측이 갈등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BS가 행하는 EBS에 대한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위임 규정을 법에 신설키로 했다.
그는 “2016년 11월 KBS에 UHD를 허용하면서 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내용이지만, KBS가 합의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중재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결국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EBS도 기술기획서조차 자력으로 내지 못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여 문제다. 양사 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시행령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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