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민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검찰이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그러자 검찰은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 진행 중 수사팀이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이날 시민위원들이 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또 다시 큰 관문을 통과했다.
현재로선 수사심의위 개최가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2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15명이 추첨으로 선정돼 사건을 심사한다. 어떤 성향의 위원들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무관하게 검찰이 기소에 나설 수도 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수사심의위원들을 랜덤으로 뽑으면 삼성 수사와 관련해 긍정과 부정 의견이 섞여 있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이 부회장 측 입장에선 누군가로 하여금 한 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를 권고하는 데 그치는 위원회지만, 불기소 권고가 나왔을 때 검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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