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결정에 일단 안도…불기소 가능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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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변론 준비에 최선"
  • 등록 2020-06-11 오후 6:40:04

    수정 2020-06-11 오후 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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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배진솔 기자] 삼성은 11일 검찰 시민위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수사심의위 개최가 불발됐더라면 곧바로 검찰의 기소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기소 타당성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돼서다. 삼성은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민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검찰이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그러자 검찰은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 진행 중 수사팀이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이날 시민위원들이 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또 다시 큰 관문을 통과했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가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의 기소가 사실상 ‘유죄’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란 점에서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로선 수사심의위 개최가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25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15명이 추첨으로 선정돼 사건을 심사한다. 어떤 성향의 위원들이 선정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무관하게 검찰이 기소에 나설 수도 있다.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수사심의위원들을 랜덤으로 뽑으면 삼성 수사와 관련해 긍정과 부정 의견이 섞여 있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이 부회장 측 입장에선 누군가로 하여금 한 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를 권고하는 데 그치는 위원회지만, 불기소 권고가 나왔을 때 검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국제 투기자본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계 투기자본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 700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ISD 중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의 주장과 이 부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의 관점이 비슷하다”며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ISD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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