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도 전작권 전환 신중…韓 '쿼드' 참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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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 회의)
오스틴 국방, 조건 충족에 방점
한국의 '조속한 전환' 입장과 차이
중국 겨냥 협의체 '쿼드' 참여 요구 거셀듯
  • 등록 2021-03-18 오후 6:00:23

    수정 2021-03-18 오후 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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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속한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측 입장과는 이견이 있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시간 걸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궁극적으로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를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이전 정권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나 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과 같은 뉘앙스다.

그러나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동맹의 준비태세에 대한 평가와 그간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 진전 있었다”며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언급은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 평가 등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이를 최신화해 조속한 전환을 이루자는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이뤄진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서 장관은 상당 시간을 전작권 전환 문제에 할애한 반면, 오스틴 장관은 이를 경청했을 뿐, 별도의 제안을 하거나 합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은 이번에 한국에 처음 왔다”며 “전작권 문제에 합의를 이루거나 공감대를 이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美 국방 “中은 도전 과제”

이와 함께 오스틴 장관은 이날 2+2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른바 ‘쿼드’ 참여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우리(한미)는 함께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세계 안보 도전 과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 국방부 관점에서 도전 과제”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모든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안보연합체(쿼드)에 한국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내용은 공동성명문에도 담겼다. 중국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어 “평화와 안정, 합법적 교역 유지, 국제법 존중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면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국은 기존 쿼드 국가에 더해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더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의지를 갖고 있다. 쿼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대중국 봉쇄를 위한 안보 구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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