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시간 걸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회의)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궁극적으로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를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이전 정권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나 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과 같은 뉘앙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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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中은 도전 과제”
이와 함께 오스틴 장관은 이날 2+2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른바 ‘쿼드’ 참여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우리(한미)는 함께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세계 안보 도전 과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공동성명문에도 담겼다. 중국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어 “평화와 안정, 합법적 교역 유지, 국제법 존중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면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국은 기존 쿼드 국가에 더해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더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의지를 갖고 있다. 쿼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대중국 봉쇄를 위한 안보 구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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