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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3일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3차 심리에서 면회 가능범위·횟수 등 구체적인 감정 사항을 모두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감정기간 신 총괄회장을 면회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한정했다. 당초 면회 허용범위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인 SDJ 코퍼레이션과 신청인(신정숙) 측의 의견이 갈렸다. SDJ에서는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 등 SDJ 측 관계자의 면회도 허용해주길 원했지만 신청인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논쟁으로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심리가 2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아울러 직계가족이라해도 면회시간은 주 2회 1시간으로 제한된다.
심리를 마치고 SDJ코퍼레이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수창 변호사는 “가장 의견이 갈렸던 부분은 면회 허용범위였다. 신청인 측은 면회 범위를 줄이고 싶어했고 우리는 많은 허용범위를 원했다”면서 “안 맞는 사항에 관해 내부 협의 하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이어 “SDJ측은 지금 하는 업무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결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정신감정을 받는 도중에 결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말이 안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세 차례 열린 심리절차가 모두 끝나면서 신 총괄회장은 4월 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본격적인 정신감정 절차에 임한다. 감정 기간의 경우 병원에서 정하지만 보통 2주 가량 소요된다. 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5월 중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입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후견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대신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행위를 대리할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은 작년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현재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신동빈·영자·유미씨 등 나머지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을 맡을 의사가 있다’는 뜻의 성년후견인 의향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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