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을 만나 국회추천 총리 수용 의사를 밝힌 후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탄력이 붙은 것과 상관없이 “당장 탄핵 절차를 시작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해 국정시스템을 새로 짜자”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혁명중이다. 4.19, 5.18, 6월항쟁을 잇는 시민혁명, 민중항쟁이 타오르고 있다. 독점과 독식의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궐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 혁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있는 대통령의 처벌을 꼽았다. 천 전 대표는 “박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 책임 있는 자들을 추상같이 단죄해야 한다. 그 단죄의 대상에는 이 불의한 정부를 뒷받침하며 범죄수익을 함께 나눠온 새누리당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천 전 대표는 또 “국정공백을 질서 있게 메워서 민생과 국익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결정적 한계를 드러낸 국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월 기간의 과도정부를 수립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천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해서 국정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 과도정부는 국민적 신망이 높은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국회 등 헌법 기관과 함께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이다. 과도정부는 시민혁명, 민중항쟁으로 쫓겨난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 뜻을 모아서 새롭게 출범할 민생, 민권의 정부를 잇는 정부”라고 과도정부의 성격을 규정했다. 여야 다른 대선주자들도 거국중립내각이나 과도내각 구성을 통해 난국을 수습하자고 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통령의 퇴진여부다. 천 전 대표는 정당성을 상실한 박 대통령을 탄핵한 후 과도정부 성격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고 하는데 반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김부겸 의원, 안희정 지사는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 과도정부가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 등을 추진해 국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천 전 대표의 생각이다. 천 전 대표는 “범국민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국정시스템 개혁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개혁안에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내각제 등으로 바꾸는 개헌이 포함 될 수 있다”며 “모처럼 분출하고 있는 국민들의 혁명적 열망을 담아 국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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