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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첫 법정출석…“檢, 공모관계 입증 못해”
박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나란히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은 1996년 노태우·전두환 이후 21년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측에 불법 승마 지원한 것을 포함해 K스포츠재단 지원 및 KT광고대행사 선정 등 모든 혐의를 지시한 이가 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장시간 범죄 혐의를 읽어 내려가자 눈을 감고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사건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들이 언제 어디서 만나 어떻게 모의를 했는지 구체적 모의과정 등이 필요한데 공소장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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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수가 언론기사다. 검찰이 언제부터 언론기사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는지 묻고 싶다”며 “그런 논리라면 돈 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수뢰죄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곳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치법정이 아니다”며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현직이었는데 어떻게 여론과 언론기사로만 기소할 수 있겠나. 압수수색과 증거물 분석, 다양한 진술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맞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답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추후에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고, 공소장을 읽어봤는지 묻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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