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신경전…檢 “사익 위해 법치훼손” vs 朴 “추론과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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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할 말 있느냐 묻자 “추후에 하겠다” 답변
공소장 읽어봤느냐는 질문에는 고개 끄덕여
‘돈 봉투 회동 사건’ 도 언급하며 검찰 공격
  • 등록 2017-05-23 오후 4:10:46

    수정 2017-05-23 오후 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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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박 전 대통령이 들어서고 있다.(사진 =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첫날부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격한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추론과 상상을 토대로 한 기소라고 비난했다.

朴, 첫 법정출석…“檢, 공모관계 입증 못해”

박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나란히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것은 1996년 노태우·전두환 이후 21년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측에 불법 승마 지원한 것을 포함해 K스포츠재단 지원 및 KT광고대행사 선정 등 모든 혐의를 지시한 이가 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장시간 범죄 혐의를 읽어 내려가자 눈을 감고 들었다.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비난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사건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공모해 범행을 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들이 언제 어디서 만나 어떻게 모의를 했는지 구체적 모의과정 등이 필요한데 공소장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 = 신태현 기자)
“변호인과 같은 입장”…朴, 법정에서도 무죄 주장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된 ‘돈 봉투 회동’까지 언급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회동에 참가했던 이원석 부장검사 및 한웅재 부장검사가 참석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수가 언론기사다. 검찰이 언제부터 언론기사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는지 묻고 싶다”며 “그런 논리라면 돈 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수뢰죄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곳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치법정이 아니다”며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현직이었는데 어떻게 여론과 언론기사로만 기소할 수 있겠나. 압수수색과 증거물 분석, 다양한 진술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맞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답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추후에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고, 공소장을 읽어봤는지 묻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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