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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통상적인 금융 관련 인허가 절차상에서 봤을 때 좀 이례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삼성은 지난해 1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안을 금융위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실무진을 포함해 금융위 내부에서 “총수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지만, 삼성 측은 원안 추진 방침을 금융위 측에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삼성은 돌연 전환계획안을 철회했다.
최 전 행정관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금융위로부터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 받은 바 있다.
그는 법정에서 삼성 측의 금융지주 전환계획안을 김철주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간략히 보고했다고 밝혔다며 “저나 김 전 비서관 사이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삼성생명 금융지주전환은 사전에 굉장히 오랜 과정이 필요한 작업이다, 여러 쟁점을 각각 풀어내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삼성안처럼) 한꺼번에 추진하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삼성 측이 3월 말 금융위 측에 통보한 ‘4월 중순 전환검토 발표 5월 중순 이사회 의결’ 계획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전 행정관은 “사전협의를 한 달 만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금융위 승인에 앞서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실무 검토에서 봐야 할 쟁점도 많고 규정이나 절차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삼성 입장에선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이 커지며 금융지주 전환을 서둘렀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19대 국회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법안이 발의된 상태였다. 특히 인적분할 등을 통해 자사주의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법안 도입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최 전 행정관은 다만 이와 과련해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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