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07년에도 비준안 비용추계 1년치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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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편성 아니다" 해명
"국회 심의 권한 회피 위한 것 아냐"
  • 등록 2018-09-12 오후 4:58:11

    수정 2018-09-12 오후 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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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를 1년치만 반영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12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10·4선언 이후에 관련 비준동의안의 예산을 짤 때도 제출액이 (1년치인) 1948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2007년 예산 편성 예에서 보더라도 축소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가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당국자는 “철도·도로 및 현대화, 산림협력, 사회문화 교류, 이산가족 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등은 가시적인 사업 위주로 예산을 잡은 것”이라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현지조사도 해야 하고 북측과 협의를 해서 범위를 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구체화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짜고 비용을 추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지만 내후년 예산안은 내년에 짜서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다”며 1년치 비용추계만을 첨부한 것이 의도적 축소 논란을 불러온 데 대해 “국회 심의 권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10·4 남북 공동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14조3000억원의 비용이 추계된 데 대해서는 통일부의 공식자료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내부적으로) 비공식으로 추계했고 참고로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비용추계를 통해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편성했던 예산 규모 1726억원을 더해 총 47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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