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검토 의결안 관련 입장 안 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곽상도 의원에 보낸 의견서 통해 밝혀…법관회의 8일만에
"법관대표회의 의결, 법적효력 없다…건의로 볼수도 없어"
"의결 과정서 나온 모든 의견 경청할 것"…중도입장 견지
  • 등록 2018-11-27 오후 5:00:43

    수정 2018-11-27 오후 5:00:43

  • 가 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검토 의결안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27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법관대표회의 탄핵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의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고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이 그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결 과정에서 보듯이 반대의견도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위 의결 형태로 제시된 의견은 물론, 그와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경청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탄핵 검토 의결안이 가까스로 표결을 통과한 점 등을 고려해 한쪽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 대신 모든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의결안에 대해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취지보다는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특정한 행위들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고, 다른 헌법기관에 탄핵을 촉구하는 등의 형식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법관대표들의 소속 법원 대표성 여부에 대해선 “법관대표회의 규칙상 법관대표들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돼야 하는지에 관해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령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 의사를 표명함에 있어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 탄핵검토 의결안에 대한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은 의결안 통과 8일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법관대표회의가 끝난 후 법관대표들과 만찬을 하며 구두로 의결안을 전해 들었고, 다음 날인 20일엔 전자문서 형태로 공식 전달받았다.

법원 내부는 법관대표회의 의결안 통과 이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엔 의결안에 대한 찬반을 두고 판사들 간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