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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법관대표회의 탄핵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의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의결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고 대법원장에게 어떤 건의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이 그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결 과정에서 보듯이 반대의견도 상당했던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위 의결 형태로 제시된 의견은 물론, 그와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경청하면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탄핵 검토 의결안이 가까스로 표결을 통과한 점 등을 고려해 한쪽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 대신 모든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법관대표들의 소속 법원 대표성 여부에 대해선 “법관대표회의 규칙상 법관대표들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돼야 하는지에 관해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령 다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요 의사를 표명함에 있어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는 법관대표회의 의결안 통과 이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엔 의결안에 대한 찬반을 두고 판사들 간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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