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이 정도로 지원하겠다’는 게 범위나 규모 논란은 있을지라도 편한 방식”이라며 “법적으로 따지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는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당정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중기부에 설치,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과 규모, 절차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당정이 추진하는 손실보상 법제화보다 재난지원금 등 여러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게 소상공인에게 더 효과적일 수도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권 장관과 간담회를 연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은 “정치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안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이미 신용이 바닥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장기 거치 무이자 긴급대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실보상은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지만 국회 내에서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