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임종룡 청문회 준비 착수…‘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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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1-02 오후 7:09:47

    수정 2016-11-02 오후 7: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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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2일 박근혜 대통령의 ‘깜짝 개각’ 단행에 기획재정부도 새 사령탑 모시기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야 3당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부키로 해 인선에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새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인사 청문 요청안을 마련하고, 각 실·국도 청문회 전 업무 보고를 대비하기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국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경제 현안과 향후 결정해야 할 주요 정책 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현재 보직을 유지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할 예정이다. 부총리 공식 임명 전까지는 금융위원장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청문회 준비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현안을 더 챙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내정자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금융위는 새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겸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각 철회 요구와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에 합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6조 임명동의안 등의 회부 등)을 보면 정부가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국무위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쳐야 한다. 만약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전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회에 10일 안에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10일 내에도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부총리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인사 강행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동의 없이 부총리를 임명했다가는 ‘식물 경제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공식 업무 일정을 계속 소화하고 있다. 기재부 비서실 관계자는 “평상시처럼 보고를 받고 회의도 참석 중”이라며 “임 내정자 정식 임명 전까지는 일정이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월 13일 취임해 현재까지 약 10개월 간 부총리직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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