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유료방송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선 여러 안들이 제기됐지만 두 가지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동통신이 없는 케이블TV가 통신3사가 하는 IPTV·위성방송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으로 경쟁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니 ▲케이블TV가 디지털전환 등으로 어느정도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모바일 결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동등결합을 이통3사로 확대해 SK텔레콤 이동통신뿐 아니라 KT나 LG유플러스 모바일도 팔 수 있게 하고 정부가 동등결합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행정지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발제자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지만 5명의 토론자 중 3명은 위와 같은 대안 검토를 언급했다.
이런 일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동통신이 포함된 유료방송 결합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2012년 22.6%에서 2015년 6월 현재 41.4%로 확대되는 등 유료방송을 살 때 이동통신을 묶어 할인받는 추세가 전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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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 현대HCN 정책위원은 “발제자는 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의 모바일 결합상품 금지를 말씀하셨는데 케이블 입장에선 통신3사 모두 지배적 사업자”라면서 “막대한 자본력과 4만5천개에 달하는 유통망, 브랜드 등을 250개 유통망을 가진 케이블업체가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남표 MBC 정책위원도 “유료방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방송통신결합에서 모바일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현실화되려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을 묶어 하는 걸 금지할 때 소비자가 누리는 비용절감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며 요금할인이 많다는 이유로 결합상품을 규제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소비자 조사 결과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 마련을 위해 결합상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0.6% ▲요금할인 확대 등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9.4%였다.
때문에 유료방송 결합상품에서 모바일을 못하게 하려면 ▲일자리 급격한 축소가 불가피한 케이블TV 업계의 현실이나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저가화가 프로그램공급업체에 돌아갈 몫(대가산정)을 줄여 방송작가나 PD 등을 원하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싼 가격만 고려할 수 없는 문화상품으로서의 유료방송의 가치 등이 사회적으로 합의돼야 한다는 평가다.
이통3사 동등결합 추진…실효성 있는 동등결합 지침 마련
심영섭 한국외대 강사는 “모바일 결합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콘텐츠 제공사 대가 산정에 불이익을 줘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SK텔레콤의 이동통신을 케이블 회사들이 팔 수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경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동등결합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조건, 절차, 대가 등의 준거가 되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과, 케이블 회사들이 KT나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도 팔 수 있도록 단순 제휴,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 상품 구성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나 좀 더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케이블 입장에선 이동통신이 없는 근본 한계는 제4이동통신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극복 불가능하나, 팔 수 있는 상품이 한 회사(SK텔레콤)에서 세 회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 늘어나면 나쁠게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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