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대행위 중단 구역 합의, 주한미군 적용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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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 인근 美 헬기 등 항공기 비행 문제
국방부 "추가논의 필요…유엔사와 긴밀히 협력"
에이브럼스 "DMZ 관련 유엔사 소관" 발언도
"원론적 언급…유엔사, 남북합의 지원의사 밝혀"
  • 등록 2018-09-27 오후 5:02:29

    수정 2018-09-27 오후 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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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주한미군 항공기 비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원칙상 미군 항공기 역시 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이 이를 수락할지 미지수다.

남북은 이번 합의에서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올해 11월 1일부터 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키로 했다. 전투기를 포함한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으로 동부 40km·서부 20km 이내에선 비행할 수 없다. 헬기 역시 MDL 기준 10km 내에선 비행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미군 항공기를 포함해 우리 영공에서 운용되는 모든 군공기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적용 대상”이라면서 “미군 헬기가 MDL 10㎞ 이내로 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과 추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판문점 인근 미군 기지인 캠프 보니파스를 오가는 미군 헬기들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캠프 보니파스는 MDL에서 약 2.4km 떨어져 있는 미군 기지로 미군 지휘관뿐 아니라 응급환자와 보급 물자 수송 등을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헬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다.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에선 산불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은 예외로 인정해 북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면 된다.

그러나 미군 일각에선 이같은 통보 절차 자체에 대한 불쾌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휘관이 탄 헬기는 합의서대로라면 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지켜질지 의문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미군은 자기 나름대로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이 미군 측에 남북 합의 준수를 강요할 수도 없다”면서 “만약 미군 항공기가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고 북측이 대응에 나설 경우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에 관해서 유엔군사령부와 그간 긴밀히 협의를 해왔다”며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도 유엔사와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협의와 협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미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지난 25일(현지시간) 국회 청문회에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등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유엔사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최 대변인은 “이제까지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유엔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유엔사와 또 남북 간에 크게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의 발언은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라는 의미다. 이어 최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경두 신임 국방장관의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당시 JSA 비무장화에 대한 브리핑에서 유엔사 부사령관인 웨인 에어 중장이 ‘유엔사는 평양에서 이뤄진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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